무형자산-1

무형자산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경제적인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해 창출하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판매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다음의 인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식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만약 인식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산에서 발행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특징은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식별가능성은 해당 자산이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계약상의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제는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여 그 효익에 대해 다른 누군가의 접근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재화의 매출, 용역의 수익, 원가를 절감하는 것과 같이 자산을 사용했을 때 따른 기타적인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에서 열거하는 무형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이 있다. 영업권이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은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 효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식별 가능하지 않고 기업이 통제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이유로 유상 취득한 것일 때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발비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며 생긴 비용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생긴 비용을 말하며,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개발비는 다른 무형 자산들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창출되었을 경우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수있는 지에 대한 여부와 인식 시점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사용된 비용과 일상적인 관리 활동에 사용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뉘며, 이때 무형자산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모든 금액은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연구단계에 속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거나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등이 있다. 개발단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 개발비라는 과목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개발단계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